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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100일... 변화와 과제는?

2024.07.07 오전 03:05
소송 제기 후 일부 승소… 확률 조작 의혹 확산
조작 방지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100일 경과 후, 기자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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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일부 게임 회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가 올해 3월부터 도입됐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심관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몬스터를 잡으며 성장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그만큼 아이템이나 옵션이 중요합니다.

한 게이머는 필요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수천만 원을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게이머가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를 하자 게임사가 아이템의 확률을 의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사안을 조사한 뒤 게임사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입니다.

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홈페이지, 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한 지 100일이 된 지난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게임위는 제도 위반한 게임들을 계속 걸러내고 있습니다.

[박우석 /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 : 법 시행 후 모니터링을 1,255건을 진행했고 시정 요청 위반을 확인해서 시정 요청을 한 건수는 266건입니다.]

게임위는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게임사-이용자 간의 소통을 도와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률 공개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률정보를 미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할 경우,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최대 2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하고,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것도 게임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김승수 의원 :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입증 책임의 전환, 게임사들에 대한 책임을 더 높이면서 반대로 피해에 대한 게임 유저들의 구제를 좀 수월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게임 이용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철우 / 게임이용자협회장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입증 책임 전환의 이야기는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정보 비대칭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입증 곤란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게임업계는 해석과 준수 방법이 불명확하고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해 게임 이용자를 기만한 데서 제도와 법안이 마련된 만큼, 게임사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심관흠 기자입니다.


그래픽 : 김진호



YTN 심관흠 (shimg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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